법령 상표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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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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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보성 1 강대헌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후1997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후2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6.10.1.(19),28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후127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2.15.(4),55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89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29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후10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4.8.15.(734),1289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후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0(2)특,77;공1982.8.15.(686) 644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후17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79.12.15.(622),12315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8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후46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79.10.15.(618),12170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후1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78.12.1.(597),1109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4후7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76.12.15.(550),9499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4년

11. 대법원 74. 12. 10. 자 73후63 심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2(3)행,32;공1975.2.1.(505),824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2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후16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22(1)행,40;공1974.5.1.(487) 7797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1년

13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후7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9(1)행,043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70년

14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후9 판결
  [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][집18(3)행,100]
   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69년

15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후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7(3)행,03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6년

16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5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4(3)행,065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7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5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4(3)행,027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63년

18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후6 판결
  [등록(등록번호 3 생략)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][집11(1)행,118]
   등록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62년

19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특상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0(1)민,192]
  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